법령 관세법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관세법 제1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진만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69년

1. 대법원 1969. 1. 14. 선고 68도20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집17(1)형,00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68년

2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8도367 판결
  [관세법위반][집16(1)형,046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사소송법

1962년

3. 대법원 1962. 5. 17. 선고 4294형상489 판결
  [관세법위반][집10(2)형,009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

1956년

4. 대법원 1956. 5. 17. 선고 4288민상370 판결
  [물품대금][집4(2)민,023]
   물품대금
   관세법 민사소송법